변호사 이태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약속어음금][집35(3)민,172;공1987.12.1.(813),170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6년
1983년
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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