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0하,219]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 서울서부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36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50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5, 2017. 11.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7.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공2013하,1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05년

8. 서울고법 2005. 6. 14. 선고 2004나689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9.10.(25),1435]
   손해배상
   민법 반공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