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종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로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광업법 1 헌법 1 법원조직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0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2003년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192;공2003.10.1.(187),191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4.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위로금][공2002.4.15.(152),750]
   위로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