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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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금양임야확인 1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경찰공무원법제2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지방세법 1 경찰공무원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학교보건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행정절차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1, 2020. 7. 1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36, 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학교보건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8년

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07, 2007. 6. 28.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2006년

7.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54(2)특,275;공2006.9.1.(257),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공2004.3.1.(197),377]
   금양임야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