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0,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8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