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2.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8.1.(159),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도45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2.1.15.(146),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12.15.(96),2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9.6.15.(84),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