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수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수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공2017하,1701]
   주식매매가액결정
   상법

2016년
2012년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152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매매대금][공2011하,1291]
   매매대금
   민법

2010년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