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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세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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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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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파면처분취소
1
퇴직금
# 관련법령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
1
병역법
1
교육공무원징계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
2010년
2.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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