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범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공2022하,2121]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상,3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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