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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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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가법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위자료청구] 확정[각공2018상,418]
   위자료청구
   민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공2016상,9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1997년
1996년
1995년
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여금등][공1995.8.1.(997),2527]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4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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