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만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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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국민투표법 1 헌법재판소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