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33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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