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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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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2022년
2017년
2011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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