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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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공사중지가처분취소 1 공사대금 1 위약금 1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2 민사집행법 2 관세법 2 상법 1 부가가치세법 1 민사소송법 1 산업안전보건법 1 관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 27. 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공2012상,330]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10년

3. 대전고등법원 2010. 11. 3. 자 2009카합11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미간행]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77]
   손해배상
   관세법 민법 상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6.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