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지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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