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1년
5.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