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2. 부산고법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6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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