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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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제집행면탈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1 도시개발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0,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2007년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제집행면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