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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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지적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