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세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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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특수강도	# 관련법령 1 소년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특수강도][공1986.7.15.(780),904]
   특수강도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6년

2.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860 판결
  [손해배상][공1976.4.1.(533),9006]
   손해배상

1968년

3.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