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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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해고무효확인 1 사기 1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지적법 1 형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8.15.(112),17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5년

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232;공1995.6.1.(993),19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공1994.1.1.(959),74]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민법 지적법

1991년

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5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사기][집32(3)형,933,공1984.10.15.(738)1588]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