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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천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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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0년
6.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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