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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종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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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2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0년
1998년
6.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5.(70),26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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