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24, 2020. 1. 21.,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공2013상,478]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0년

4. 수원지법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0하,14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9, 2010. 7. 29.
  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99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1479]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6나670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6756,2004나16763(병합),2004나16770(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