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2017년
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공2017상,1115]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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