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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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전자기록등위작 1 제3자뇌물취득 1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치자금법위반	# 관련법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정치자금법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38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