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년

2.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제주)2013나115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1년

3. 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184]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0년

4.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534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