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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