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공2007.3.15.(270),4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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