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3, 2014. 8.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48, 2014. 5. 2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75, 2013. 12. 26.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구속적부심사청구불고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60, 2013. 6. 2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4, 2009. 7.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제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07년

6. 서울중앙지법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17]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