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공2022상,41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3.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고[각공2016하,7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대표자명의변경][미간행]
   대표자명의변경
   민법 상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81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6.4.15.(248),581]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