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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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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841),20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8.15.(830),116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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