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841),20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8.15.(830),1164]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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