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77;공1979.6.1.(609),11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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