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73,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5355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4707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공2007.6.15.(276),864]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2005나110303(병합)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미간행]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672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1년

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6.1.(131),1163]
   등록취소
   부칙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