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태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0년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용역비][공2000.10.15.(116),2005] 용역비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9년
4.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8년
5. 서울지법 1998. 12. 4. 선고 98고합775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하집1998-2, 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