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46,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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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8, 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5, 2015. 12.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06,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건물명도][공2010상,413]
   건물명도
   민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나405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