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0, 2020. 6. 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06, 2019. 4. 9., 각하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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