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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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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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