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승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9461 판결
  [사전구상금등][미간행]
   사전구상금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518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채권양도해지통지][미간행]
   채권양도해지통지
   건축법 민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43, 2009. 3.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720, 2009. 3. 2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7년

7.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