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사720, 2009. 3. 26.

【전문】 사 건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안승국, 남윤재, 유영춘, 조상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