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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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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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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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