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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흥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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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공2017하,2313]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2016년
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건물명도등][공2016상,617]
   건물명도
   민법

2015년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고정7486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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