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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영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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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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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2010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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