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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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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군형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국민연금법
1
민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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