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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종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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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5772, 26578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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