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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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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9하,910]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3.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7상,161]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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