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5, 2016. 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의비고1.자항위헌확인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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