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봉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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