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양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5상,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153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상,8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0년
2007년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7. 3. 선고 2007고단3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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