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2, 2012. 5. 3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위헌소원 구증권거래법제188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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